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 보호 강화…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정부가 주식 인수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방식에만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상장회사 인수합병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주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새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 인수를 통해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추가로 50%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 인수자는 주식 매수 후 15일 이내에 공개매수 의사를 공고해야 하며, 공개매수 기간 중 추가 매수는 금지된다.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투명하지 않은 거래를 통한 경영권 탈취를 방지하면서도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상적인 인수합병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같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