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새로 포함시켜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자와 동등하게 지원한다.

발의일 2024-07-19·통과일 2024-11-2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농산물에 대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발의일 2024-07-19·통과일 2024-11-21

🇰🇷통과IT·AI·과학AI 생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분야 전문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반영한 구체적인 근거가부족해 인력 수급 현황 조사와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19·통과일 2024-09-09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한우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법률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한우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2026년 관세철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고 수급조절 장려금과 경영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19·통과일 2025-06-23

🇰🇷통과IT·AI·과학AI 생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에 국제협력 정책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만을 다루고 있어 국제협력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4-09-0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현재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체 차량의 2.3% 수준으로 보급이 저조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차는 16.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5-02-18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정부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시설 확보가 계속 어려워지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폐기물이 매립시설에 들어갈 때를 납세 시점으로 정하는 이 법안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재원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5-12-16

🇰🇷통과외교·안보AI 생성

도로교통법 개정안,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약물운전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5-02-25

🇰🇷통과외교·안보AI 생성

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마을주민보호구간에서 교통사고 사상자가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발의일 2024-07-18·통과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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