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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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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주거와 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설치, 주거 전환 지원금,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일자리 연계 등을 담고 있다.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 분쟁이 5년 만에 3배 증가하자 정부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 위원회는 현재보다 많은 인력으로 개편되며, 합의 권고와 직권 조정 결정 권한을 강화받는다. 특히 여러 이용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 현재는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려 해도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장비 취득 시 취득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 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연장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체 차량의 2.3%에 불과하며 올해 상반기 판매량도 전년 대비 16~39%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이라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거래 정보 제공을 무조건 금지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한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최대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되며, 일반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20년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강제할 수 있고, 침해 신고 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연금 감액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을 깎고 있는데,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286만 원에서 386만 원 수준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창출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기간 만료 후 시설을 매입하지 못해 연구 환경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민간 공장의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산시 대산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2027년 일일 13만 5천톤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간 공장 온배수는 해수담수화보다 경제적이면서 연간 4천톤의 탄소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