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시작된 마을기업은 현재 전국 1,800개가 운영되며 2014년 1,003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매출이 3배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5-07-1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13년 만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2011년 설정된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설정되지 않고 있던 유도주거기준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09-26

🇰🇷통과IT·AI·과학AI 생성

정부, 공립과학관 건립·운영 직접 지원

정부가 공립과학관 건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과학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자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과학관을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립과학관들은 정부 공모사업에만 의존해 시설 개선과 콘텐츠 개발이 뒤처져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09-09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이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군이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체계적인 건강보호 조치를 도입한다. 최근 10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93명에 달하며 관련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정법은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군 장병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09-25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는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참고해 투자 기업이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미사용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5-02-1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의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정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의일 2024-07-08·통과일 2024-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조사 거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 중 학생들이 감정적 불편함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4-11-27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제도를 2027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철이나 생업 목적으로 차를 사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끝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4-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8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월 10만~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학용품과 교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6-01-07

🇰🇷통과IT·AI·과학AI 생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법으로 과학영재학교 운영을 허용받고 있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표로 설립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4-09-09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 지침에서만 이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발의일 2024-07-05·통과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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