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여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27%에 불과해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09-12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공무원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기만 했지만, 소속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11-2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

지방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 절차가 필요할 때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의 해석에만 의존해 자료 요청을 해왔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협력이 미흡했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11-2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육아휴직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27%에 불과해 출산과 양육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중 최소 3개월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09-12

🇰🇷통과외교·안보AI 생성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일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의 겸업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11-2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변동에 따른 급작스러운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변동에 따른 급작스러운 폐지를 막기 위해 3년 단위 발행 계획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3년 전부터 폐지 계획을 공지하도록 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09-0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

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제외돼 있었다.

발의일 2024-07-02·통과일 2024-08-2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인력 간 업무 충돌을 해결하기

정부가 의료인력 간 업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 간호사, 보조인력 등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의료진,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각 직종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한 업무 기준을 정하게 된다.

발의일 2024-07-01·통과일 2025-01-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01·통과일 2025-03-2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송으로 판결받기까지 18~20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원금도 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지급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7-01·통과일 2024-09-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1주택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자 세제 지원을 통해 생활 여력이 있는 주민들의 지역 이주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07-01·통과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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