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휴면예금 활용 확대…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원금까지 서민금융 지원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풍력발전기 등 고소작업대 화재 안전 규제 강화 정부가 풍력발전기와 같은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소방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기 화재 사건에서 현행법에 이들 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으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없었던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풍력발전기 등 고소 작업대, 소방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풍력발전기와 같은 고소 작업대를 소방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방 관리 대상을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로만 정의해 고소 작업대가 제외되어 있었다.
미성년자 자산형성 지원 법안 추진...연 360만원 한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정부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법적 근거 마련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교육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정의가 없어 설치·운영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자녀 우대카드 전국 통일 운영 추진 정부가 지역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전국 통일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농어촌 상수도 설치비용 면제 추진…수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가뭄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도공사 비용을 원인 제공자나 시설 손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비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도심항공교통 안전성 강화, 공간정보 갱신 의무화 추진 정부가 도시 하늘을 나는 항공택시(UAM)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 갱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가점제 도입…지역소멸 대응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근무 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고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의 오랜 거주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300억원 이상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헐값 매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이 자산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 구조 변경 사항,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가 건물의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을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