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출산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청구 횟수를 늘려 근로자들이 배우자와 신생아를 더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7·통과 2024-09-12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속히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4-12-23

🇰🇷통과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제헌절은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헌법 공포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은 군 복무 시 6개월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군 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제공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자녀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자녀 나이 기준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자녀 양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4-09-03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0.5% 이내의 보험료율 적용 기한이 올해 8월 31일 만료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하던 국고를 반찬 식재료, 요리사 급여, 연료비 등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자체마다 월 11만 원대부터 37만 원대까지 편차가 심했던 경로당 보조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4-11-21

🇰🇷통과산업·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의 법적 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사업주도 사용자로 인정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4-07-22

🇰🇷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특별승진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특별승진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자에 대해 인사상 특별승진은 인정하지만 연금 등 실제 보상은 원래 계급으로 지급해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 소방관 등이 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할 경우 높은 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4-11-28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규모와 특성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획일적 평가 절차를 개선해 환경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형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해 철저히 심사하고,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부모가족 7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는 기존 12개월 한정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더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6·통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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