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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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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세 지자체의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고 가뭄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상수도조합이 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직접 추진한다. 소아재활치료는 비용이 크면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들이 기피해왔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상을 입은 군인 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전사·순직자 유가족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국방 의무 중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상자 가족과의 불공정성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지원을 위해 농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외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농의 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고령 농민들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회원 4만여 명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하면서 단체 존립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제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물류·제조·연구 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규제를 완화해 신사업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가 한복을 일상 패션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 인식되면서 일상 속 수요가 급감하고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진흥원을 설립해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국제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증인 동행을 명령할 수 있어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청문회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비료·농약·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업인의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 공급망 차질과 천재지변으로 요소비료 가격이 3년 새 3배 이상 올랐고 사료 가격도 35%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 갈등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들이 매년 1,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전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에 지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