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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범죄나 강도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마약류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에게 몰래 약물을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일반 투약 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산업·노동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포함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법을 개정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공단의 사업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염태영의원 등 13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난 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가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한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지역별 취약 요인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 인력 기준을 안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위탁을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재위탁을 제한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시 낙후지역 재생사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단열·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노후 건물을 현대화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IT·AI·과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 때 시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방송 제작에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알 수 없어 실제 콘텐츠와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주희의원 등 16인·2026-04-02

🇰🇷발의IT·AI·과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방송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를 사용할 때 시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이 방송 제작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AI가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주희의원 등 15인·2026-04-02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해킹 피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과 정부, 기업 간 침해사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기업에 정보 공유 체계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지정 기업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주희의원 등 12인·2026-04-02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이 국가 관리의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격상된다.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그동안 서울시 근린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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