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법안 의원 회의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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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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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대상을 6억원까지 확대한다.

• 배경: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
• 내용: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 효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윤재옥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5-12-05|1분 읽기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상자산거래소도 피해구제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 배경: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
• 효과: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1인|정무위원회|2025-12-05|1분 읽기

통과경제·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추진

• 배경: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 내용: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 효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20인|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05|1분 읽기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육아휴직 불허 사유 명확히 하고 30일 내 결정 의무화

• 배경: 거부 사유가 넓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처리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내용: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 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4|1분 읽기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위한 남성 육아휴직 명문화

• 배경: 현행 법률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내용: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
• 효과: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김태선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1분 읽기

통과산업·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중소기업 퇴직연금 적용 범위 확대

• 배경: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
• 효과: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도 지속적으

김태선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억제 위해 과징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상향한다.

•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1인|정무위원회|2025-12-01|1분 읽기

통과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액피해 취약계층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한다.

• 배경: 피해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피해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
• 내용: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 효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2025-12-01|1분 읽기

통과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 내용: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 효과: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2025-11-27|1분 읽기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 처벌 강화로 악성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 강화한다.

• 배경: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 내용: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 효과: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1분 읽기

통과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 배경: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효과: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6인|교육위원회|2025-11-27|1분 읽기

통과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통지 의무화.

• 배경: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 내용: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이 아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 효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함

권향엽의원 등 12인|정무위원회|2025-11-27|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