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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기초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통과 2025-09-25

🇰🇷통과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법적 정의 추진...지방분권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과 고령화 지표를 바탕으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관심지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0·통과 2025-04-23

🇰🇷통과산업·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1953년 제정 이후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195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등과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6-10·통과 2024-07-22

🇰🇷통과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1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7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0일에 불과한 출산휴가는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 21일로 확대되며,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도 기존 3일에서 7일로 증대되어 불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6-10·통과 2024-09-12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이사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이사를 위원회가 임명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최대 출자사인 문화방송의 사장 임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민희의원 등 14인·2024-06-10·통과 2024-06-18

🇰🇷통과IT·AI·과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에서 '융자'로 다양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이는 정부 예산만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최수진의원 등 18인·2024-06-10·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고 사장 임명 절차를 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바꿔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최민희의원 등 13인·2024-06-10·통과 2024-06-18

🇰🇷통과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2022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 이 세 지역은 여전히 관할 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최근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이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형배의원 등 16인·2024-06-10·통과 2024-11-27

🇰🇷통과산업·노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국제 곡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온 데 따른 조치다.

문금주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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