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 인재의 학업과 취업,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을 확대한다.

이성윤의원 등 22인·2026-03-18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방파제 등 일부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이 불명확해 소유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구분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계류시설까지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 원 수준의 과태료는 위반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당 표시·광고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16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한 이후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은 이미 지속가능항공유 의무 혼합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등록자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난 시 분실물을 되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민 대출 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은 새로운 해상 통로가 열리고 있는데,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이미 대규모 조직을 구축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인력이 급속히 부족해지는 가운데, 로봇 농기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당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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