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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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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76 페이지위기 임신 여성 지원 강화…보호출산 시행령 공포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임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을 3년 이상 수행한 민간단체와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위기 임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위생용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제조 시 보고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고,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의 범위 내에서 세부 내용이나 담당 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제정해 아동 정책 추진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동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등 아동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은 기존 저작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사위원회에 배치될 직원 정원과 파견 공무원의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정...정부 업무 평가 체계 법제화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및 권역별 전문병원 지정 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운영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통령령을 마련했다.
주택건설 기준 통합 규정 제정...안전·환경·품질 기준 일원화 정부가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통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준수해야 할 건설 기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청 조직 운영 기준 마련 정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와 공무원 정원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조직과 운영 방식,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