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왕겨, 쌀겨,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분류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해 농가의 처리 부담이 크고, 불법 처리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독립성 강화 법안 추진...임원 구성 개편 및 사장 선임 절차 투명화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 진흥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계약사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미흡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의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개체의 건강상태·이동시간·보호시설 등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공공기술 활용 창업 및 기술이전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연구성과 사업화와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연구자의 주식·지분 취득 및 외부활동 제약을 완화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되고 있고, 품질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응emergency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법원 잠정조치 결정 통지 시점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공식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강화합니다.
현행법상 어선의 5년 정기검사 의무화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어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부담 완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비하·희화화 콘텐츠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인터넷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성범죄 전력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을 현행 경비업무에서 관리사무소 전체 업무로 확대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관리소장과 시설관리원 등이 입주자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에서 미흡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이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수의사법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수의학사 학위 취득자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동물 진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