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건의한 후에도 관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해임 건의 의결 후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도 자동으로 닫히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에만 이런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건물주는 법 시행 후 3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교량에서의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정부가 교량에서의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법은 차량 추락만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교량에서의 투신 시도가 2022년 1,000건에서 2024년 1,272건으로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특정 지역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일부 지역이 다른 곳의 쓰레기까지 떠안으면서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국가가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간 공정한 조정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연희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이전 시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편성한 정책펀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펀드 구조상 수익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투자되면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쌓은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혼 후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살아있는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법안은 재혼한 배우자도 혼인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도록 해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는 생존 중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과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제외 조항을 나중에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큰 기업과 작은 하청업체가 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거래 상황에서 약한 입장의 하청업체들이 사실상 강요받아 형식적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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