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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기준 마련

정부가 첨단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약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임상시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경제·재정

수출입은행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운영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와 조직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은행의 금융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정치·행정

한국투자공사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국부펀드로서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투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 내용은 조직 운영, 투자 의사결정, 재무 관리 등 주요 업무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사회·복지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이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민전의원 등 12인·2025-12-26·통과 2025-12-26

🇰🇷통과정치·행정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도가 통합되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두 지역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단일 시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2-24·통과 2026-02-12

🇰🇷통과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태양광·풍력 발전소 규제 완화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주거지역과의 거리 규제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왕진의원 등 10인·2025-12-24·통과 2026-02-06

🇰🇷통과법무·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국가와 제조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국가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제조사 중심의 구제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가 배상 자금을 함께 부담하며, 피해자 추모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2-24·통과 2026-02-06

🇰🇷통과정치·행정

기계설비 안전 기준 강화

정부가 기계설비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설비의 설치·운영·점검 등 전반적인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한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산업 현장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3·통과 2025-12-23

🇰🇷통과경제·재정

농촌진흥 시행령 개정

정부가 농촌 발전을 위한 기본 법률인 농촌진흥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며, 농업 기술 지원과 농촌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12-23·통과 2025-12-23

🇰🇷통과경제·재정

상호저축은행 감시 규정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이 고객 자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 기준과 자본 요건, 대출 한도 등 주요 운영 기준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23·통과 2025-12-23

🇰🇷통과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과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수사

정부가 내란과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군사경찰에게 모두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들 범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해왔지만, 내란 관련자가 포함된 조직이 같은 범죄를 수사한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존중 정부혁신팀 구성원 중 많은 수가 군사경찰이지만 수사권이 없어 실제 수사가 불가능했던 상황도 개선된다.

추미애의원 등 12인·2025-12-23·통과 2026-01-12

🇰🇷통과정치·행정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령 공포

정부가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지역 농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시장 확대를 통해 농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23·통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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