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도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4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부모 지위나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부모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아, 학교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친족의 공적 활동을 우대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이 제기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4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4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도 현행보다 높여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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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부활을 위해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청년 인력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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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으로 조정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에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6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정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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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구매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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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남해안권은 해양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지만, 그동안 일관된 발전 정책 없이 각종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새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관광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담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4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차량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경찰과 소방서도 학대동물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천안의 대형견 사망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신속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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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금지 규정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왔으나, OECD 대부분 국가는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4

🇰🇷발의정치·행정

교원노조법 개정안,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 등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OECD 대부분 국가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지위 남용만 규제하고 일반적인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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