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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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의료대란 과정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민간 플랫폼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약물 오남용과 진료 질 저하 문제가 불거졌다. 개정안은 민간 플랫폼에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비대면 진료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해 과잉 처방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3가지 세제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0%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의 적시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도 이 같은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는 이미 사실 적시를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한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시 벌금을 상향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해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누누티비, 뉴토끼 같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의 심의·차단 체계로는 빠른 속도의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저작권 정책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속하게 불법 사이트에 직접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개정안은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등 증거확보 제도를 도입해 기울어진 소송 구조를 개선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탈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근로자 참여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을 직접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도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참여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재해 원인규명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부지나 건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민피해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주민수용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공연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된다. 현재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연 범위를 넓히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암표인 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예매처와 플랫폼에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이익 몰수 근거도 마련해 정상적인 공연시장 질서를 복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조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수자원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기관이 제각각 수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방법이 불일치하고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문조사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하고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후 기업명을 공표하는 방식이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현황을 미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법률의 일관성을 높이며, 농어민의 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들도 새로 보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