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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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감독관 위촉이 선택사항이었고 권한도 불분명해 실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감독관의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콘텐츠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게임과 음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K-pop의 글로벌 성공과 게임 산업이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남아 등 위험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납치·감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교육 목표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장과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정의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훈령으로만 운영되던 위원회를 법률로 정식 설립하여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데 나선다.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의대 입시에서 지역의료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된 의사가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문의가 5~10년 계약으로 지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를 지원한다.
정부가 농어가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 등기 시 50% 감면, 조합 법인의 저율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유지한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배당 확대를 막고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체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사고 기업명만 공표해왔으나, 개정안은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빈도, 안전활동 현황, 재발방지대책까지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직원 30명 이하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가 2026년부터는 50명 미만, 2027년부터는 1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사들이 국민을 대리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 직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근무 조건, 복무 규정, 인사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국정원 조직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