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655건· passed

92 / 472 페이지

🇰🇷통과정치·행정

치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기준 마련

치과 전문의의 수련과정과 자격 인정 기준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치과 분야의 전문의 양성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치과 전문의의 교육 수준이 표준화되고 환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0·통과 2025-10-10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2025-10-10·통과 2025-10-10

🇰🇷통과정치·행정

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정부가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명가와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명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0·통과 2025-10-10

🇰🇷통과정치·행정

외무공무원 임용 기준 마련

정부가 외무공무원 채용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이 법안은 외교관 선발과 배치, 승진 등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외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외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5-10-10·통과 2025-10-10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경우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시점부터 사용 가능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출산 후에만 휴가를 보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 중 임산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휴가 범위를 넓혔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된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10-10·통과 2026-02-06

🇰🇷통과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통과 2025-12-03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정부가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 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험한 작업의 안전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된다. 위험성 평가와 자체 안전검사 결과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5-10-10·통과 2025-11-24

🇰🇷통과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강하게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2025-10-10·통과 2025-11-26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아버지들이 배우자 임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아버지들이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출산 직후의 휴가만 보장하지만, 개정안은 임신 기간 중 임산부의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0·통과 2026-02-0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이 받던 세금 감면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이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0-02·통과 2025-12-16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까지 합의부 판사들이 담당하게 돼 재판 지연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부 경미 범죄를 단독 판사가 처리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기타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단독관할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5-10-02·통과 2026-02-11

← 이전 1…90 91 92 93 94…4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