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PROPOSED
정부가 포털·배달앱·메신저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과 서비스 중단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이 법적 병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업무 관련 부상·질병에 대해서만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 개인 질병으로 장기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 때 반드시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하는지 미리 알려야 한다. 최근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며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판매 대상과 목적을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은 신용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할 때 지급받는 대가 내용까지 명확히 고지받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팔 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한 업체가 보험상담 서비스를 빌미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몰래 팔아 논란이 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뱅킹 이용이 늘면서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지방 지역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의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면서도 정부의 사업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1980년 도입 이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나눠온 현행 제도는 소수 정당의 성장을 막고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을 왜곡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직접 심사하게 된다.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 구성이 국회의 추천 지연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재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이 지연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국회가 정식 이사를 추천하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해임된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의 신분을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로 파견되는 방식으로 배치돼 독립적인 견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해 의회와 집행기관 간 권력분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국회법 개정으로 소수 정당도 정책 연구진을 둘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교섭단체(일정 규모 이상의 정당)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아 의정활동을 지원받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모든 원내정당으로 확대한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입법활동 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회 의사결정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