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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해양수산부가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

해양수산부가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 방지 사업에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장마철 댐 수문 개방 후 상류의 생활 쓰레기가 항구에 쌓이면서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안 지방자치단체만 처리 비용을 감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겪었다.

발의일 2024-07-19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4-07-19

🇰🇷발의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현재 법률은 정규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만 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19

🇰🇷발의경제·재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체결하는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

정부가 체결하는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은 협상 단계부터 최종 체결까지 더 많은 국회 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협상 개시 전에 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이 핵심이다.

발의일 2024-07-19

🇰🇷발의산업·노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방산업 진흥을 전담할 새로운 공단

정부가 소방산업 진흥을 전담할 새로운 공단을 설립한다.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품 검사와 교육 등 기술 업무에 집중하면서 산업 진흥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화재들이 노후된 소방시설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졌다.

발의일 2024-07-19

🇰🇷발의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 1명이 6~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산어촌은 학교 간 거리가 멀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불가능했다.

발의일 2024-07-19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던 법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던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에 따라 사전 신고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북한의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07-19

🇰🇷발의정치·행정

해양경찰법 개정안, 해양경찰 간부 인사 결정에 국무총리

해양경찰 간부 인사 결정에 국무총리의 의결권이 추가된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 간부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 중요 인사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해양경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7-19

🇰🇷발의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게임 관련 법안에서 '중독'이라

정부가 게임 관련 법안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이후 청소년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을 존중하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그간 '중독'이라는 용어가 일시적인 과다이용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4-07-19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

정부가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7년간 최저임금이 52% 올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책 변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OECD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다.

발의일 2024-07-19

🇰🇷발의경제·재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모든 투자 결정 시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모든 투자 결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ESG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수 사항으로 변경해 기후변화와 사회 문제가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4-07-19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성범죄 경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성범죄 경력자 채용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이 학원과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서 현행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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