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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약물 중독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약물 중독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부적격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만 규정했을 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자진 신고에만 의존해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계기관에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병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더 엄격한 자격 심사를 실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저출산 극복 위해 추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고, 부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년퇴직 후 소득 단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추세를 따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외교·안보

해운법 개정안, 정부가 여객선 탑승객의 차량 추락사고를 막기

정부가 여객선 탑승객의 차량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접안시설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 항구 시설 건설만 규정했을 뿐 완공 후 안전관리 방안이 없어 매년 차량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차량 추락방지 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안시설에 대한 매년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외교·안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이 없어 학교폭력 대응에 차질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폭력 사건을 인지할 때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을 새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 200미터 이내에서 특정 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만,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소들은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 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결함 제품의 수거나 교환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시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에만 담겨 있어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정부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수업료를 면제할 때 국가가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이 면제한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무를 완전히 이행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급발진 같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급발진 같은 고도 기술 제품의 결함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덜게 된다. 현행법은 2017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였으나,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의료 갈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산업·노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고물 규제 권한이 중앙정부

광고물 규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이양된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적으로 지정한 자유표시구역이 대도시 중심으로 4곳에 불과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지방도시가 자신의 특색을 살린 지역마케팅으로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시 기업가치

정부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시 기업가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주가만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최근 두산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거래에서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과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는 논란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을 촉진하기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특허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 대비 해외특허 출원 건수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번 세액공제 정책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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