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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자동차 등 고기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의 결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기술 정보가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입증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에서 제조업체가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고,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이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정당법 개정안이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에서 이 규제 완화를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교사들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추진

공공기관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등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공동 위험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난폭운전 처벌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이 높아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장 선출 방식 개정안 국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장 선출 방식이 국회 추천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9명의 심의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협의해 추천한 위원과 국회 상임위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공제 및 각종 공제액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공제 및 각종 공제액이 대폭 인상된다. 1997년 이후 26년 동안 동결돼온 상속세 기초공제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증여 공제액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혼인과 출산 관련 증여 공제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며,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돼 당원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정당법이 개정돼 당원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수만 규정할 뿐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당원과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정당헌법에 당원 교육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건전한 정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전투표 기간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전투표 기간 중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1천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선거 예측의 정확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기간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전체 투표자의 약 30%에 달하는 사전투표자 데이터가 빠지면서 개표 결과 예측에 오차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6

🇰🇷발의외교·안보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급간부의 급여를 소득세 비과세

정부가 초급간부의 급여를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군 간부 모집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병사 봉급이 초급간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2025년 병장 봉급이 월 205만원에 달해 초급간부 급여를 압도하자,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초급간부 의무복무 기간 급여를 비과세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역봉사지도원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26만 명을 넘으면서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경험 많은 노인 지도원들이 경로당 운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 관련 지도를 추가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발생 시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정부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서 안전점검 후 위험이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통보와 시장·군수·구청장 보고를 거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을 완화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을 완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친족 간 범죄를 형으로 면제하거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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