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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대기업 벤처펀드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벤처 투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사회·복지

평생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정부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고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평생학습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학습 선택지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종이 상품권에도 10%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종이 상품권에도 10% 할인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과 체크카드 형태는 최대 10% 할인이 적용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종이 상품권은 5% 할인만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또한 체크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경제·재정

통계법 개정안, 통계청이 국제질병분류 도입 시 의무적으

통계청이 국제질병분류 도입 시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 대북 전단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촉발되자,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이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신고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사 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철도운영사가 음주를 적발해도 신고 의무가 없어 형사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법무·사법

학술진흥법 개정안,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보되어도 대학이 조사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외교·안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리튬 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높

정부가 리튬 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금속을 다루는 공장 지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대응이 늦어진 점을 교훈 삼은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경제·재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소 방문과 인터넷 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전자 서비스는 시설 운영과 직원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직접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위법 판단 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본회의 의결로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외교·안보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로봇은 국내 수입 규제에서 면제된다. 현행법은 전파 간섭을 일으키거나 받는 기자재 수입 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했으나, 군과 경찰이 운영하는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기준과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테러 대응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 아동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 아동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에 국비를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에 의존하던 어린이들의 결식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급식카드 지급단가가 낮고 사용처가 적어 급식 실시가 어려웠던 상황도 개선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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