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받게 된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 지역 지정으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고도의 자치권 부여, 디지털 정부 구축,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 노동, 복지 등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며, 부처장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책 조정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민생 현안과 개혁과제의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할 정무장관 직책을 새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구 같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경우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외교·안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구개발비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제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방기술 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급 근거 마련 법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장제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만 장제보조비 지급이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및 소방 통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훈기의원 등 18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머물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만 다루고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7-11

🇰🇷발의환경·에너지

소형 전기차 구매자 세제 혜택 확대 법안

정부가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기존 보조금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지원이 가능하지만, 높은 가격이 여전히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갱신 기한을 폐지해 장기 영업을 보장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며,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보장하게 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하루 13만~15만원 수준의 간병 비용이 저소득층의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심사를 거친 일부 수급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 절차를 법률

정부가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하던 인권 침해 신고 및 조사 체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진정권이 명확해지고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 구제 역할도 체계적으로 정해진다. 기관 간 업무 협력도 원활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병주의원 등 11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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