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거짓된 친환경 마케팅을 단속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실제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으면서 이를 과장 광고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자, 부당 표시광고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뿐 아니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득자뿐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한 위기 상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가구의 생계 곤란을 판단할 때 주로 소득자의 사정만 고려했지만, 개정안은 부소득자 상실이나 가구원 간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보조금 비율이 한번 정해지면 변화하는 지역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기준보조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발의정치·행정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내 이전 의무화 법안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의 111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성공적으로 이전했으나, 2020년 지정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는 3년이 지나도 이전 대상 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조치가 필요했다.

장종태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산업·노동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한다. 반도체는 자동차, 의료, 국방 등 핵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재·장비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술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8인·2024-07-08

🇰🇷발의사회·복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

정부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만 지원했지만, 현지에서 사망해 귀국하지 못한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 유족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이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발견한 회계 위반 사실을 기업 내부감사기구에만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해마다 적발되는 200여건의 위반 사항 중 44건만 보고되는 실정이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교제폭력 특별처벌법안 추진, 피해자 보호 강화

교제폭력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의료진 등의 신고의무 부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법 개정안, 수열에너지 사업 허용

정부가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05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정부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상황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법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 지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개정안은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심한 정도의 행위'로 기준을 구체화한다.

백승아의원 등 46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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