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 확대…유류비·물류비까지 포함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유류비와 물류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전기료와 가스료 같은 공공요금이 급등할 때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배송비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경영안정 바우처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예측 가능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