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요금 책정 시 지역의 전력 생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인천광역시 등 높은 전력자급률 지역의 요금 인상 우려가 해소되어 해당 지역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지역별 합리적 요금제도 설계를 통해 분산에너지 투자 유인이 증대되어 관련 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요금 정책으로 지역 간 에너지 격차가 완화되어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가 제고되고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합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