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해외 악의적 계정의 국가·생성일 정보 공개 의무화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해외 계정의 허위 정보 유포를 적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에 위치한 계정들이 국내 사용자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일반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의 접속 위치와 생성 시점 등을 표시하도록 해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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