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접지불제 소득기준 현실화 법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직불금 지급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정부의 직접지불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 3,700만원 기준은 2009년 책정된 이후 14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2023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185만원에 달하는 점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임업인의 소득 기준 적용에서 물가 상승과 평균 소득 증가를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임업인의 직불금 수급 배제를 해소한다.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