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기구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부동산시장의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부동산 감시 기능을 통합해 시세조작, 차명거래, 불법중개 등 조직화된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 불법행위 수사, 관계기관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정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