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해 국민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의 사유로 석유가격이 급등할 때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고액 산정 시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며, 석유 정제업체와 판매업체는 정부가 고시한 최고액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