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와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로 영세 사업자들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규모가 늘어나면서 해킹과 유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