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비를 산업 진흥 기금에서 국고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 내용 심의와 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기금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행정규제 업무인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 기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운영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함으로써 해당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