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거짓 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담당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발행을 요구한다. 아울러 누구든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게시물 삭제와 반박 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짓 정보 유포는 금지된다. 의무 미이행자와 위반자에게는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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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 내용: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
• 효과: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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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의무 이행 불이행 시 형사책임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법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로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이 보호된다.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피해가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