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서 지역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만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병원선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에 대해 농어업용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제공해 도서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 내용: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 효과: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병원선 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소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의 운영 비용이 경감되어 도서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다. 어업인과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 기반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