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반도체를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특별법에는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가 규정되어 있지만, 전기자동차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부품인 전력반도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전력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