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권 검찰·국정원 수사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발의 야당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검찰이 거짓 진술 강요,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 등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표현을 바꾸는 등 과잉 수사를 벌였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관련 피고인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기존 수사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특별검사는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사 30명과 공무원 170명 이내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180일(30일 연장 2회, 추가 연장 1회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별검사와 보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아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법안은 사법 정의 회복과 검찰권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당은 정치적 보복 수사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