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자들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자들을 위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거나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낸 경우에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는 스타트업들은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공제를 현금 지급하거나 양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자들이 즉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