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지상파 방송 의무화 추진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면서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를 의무화하고, 중계권 확보 과정에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중계권 경쟁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주요 행사를 쉽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