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전국에 산재한 철도 유휴부지 2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철도유휴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미활용 중인 920만㎡(전체 2,566만㎡ 중 35.9%)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재생 및 공공시설 조성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