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