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투자의무 완화로 벤처캐피탈 자율성 확대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사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무 투자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개별 펀드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며, 중소기업도 의무 투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시 이전 회사의 적발 내역이 2년을 넘어 승계되지 않도록 제한해 선의의 인수자를 보호한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회사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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