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만 5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있으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처벌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다운로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