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동통신사 등 고위험 산업 정보보호 기준 강화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인증제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에 더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법령을 크게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행을 촉구한다.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보안 인증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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