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포폰 범죄 근절 위해 통신사의 이용자 고지 의무화

[배경] 금품을 제공 또는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 조직에 대포폰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해외직구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한 발신번호 변작기(SIM-BOX)가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거짓 표시를 가능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악용되고 있음.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의 계약 체절 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SIMBOX 등)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소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기대효과]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불법성, 대포폰 등 법죄 이용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