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의무화된다. 2005년 설립된 중소기업모태펀드는 매년 1월 운용계획을 제출해왔지만, 이는 국회 예산 심의 시점과 맞지 않아 다음해 투자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한국벤처투자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 계정 이전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계정 간 이전도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펀드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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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
• 내용: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효과: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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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소기업모태펀드의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적 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강화한다.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투자 성과 관리를 개선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사전 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벤처투자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창업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국회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되어 정책 수립의 책임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