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하철 보안관에게 경범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하철 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경범죄가 증가하면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자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권한을 주어 질서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