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납자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범위 확대

양육비 미납 제재 강화…출국금지·면허정지도 고지 대상에 정부가 양육비 등 가사소송 판결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지해야 할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감치만을 제재로 고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함께 알려주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 강력한 심리적 강제를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무자들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미리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육비 미납으로 인한 아동 양육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